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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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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정도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정익
1
이균부
1
이영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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